'특별조치법'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기업) 관련 기업 육성을 위해 연구장비 사용료와 기술보호 정책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8일 전했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본사나 공장, 연구소를 세운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다. 우선 지역 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은 제품 생산과 기술 연구를 위해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원’의 시설‧장비 사용료를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기업 활동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장비...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20일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용인은 중앙 정부의 각종 행정 지원 특례와 반도체 기반 시설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용인 이동‧남사읍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과 원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등 용인의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각종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 1244만 여㎡ 규모 초대형 반도체 특화단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인특례시를 ...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를 비롯해 수원·고양·창원특례시 등 4개 특례시 관내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신기술 창업집적지역을 지정할 경우,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특례시장이 직접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용인특례시는 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 특례사무 중 하나인 '신기술 창업집적지역 지정협의' 사무 권한 이양을 담은 법률안이 지난 9월 7일 국회 상임위(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제2차 지방일괄이양은 국...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처인구는 지난 9일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상속 받았으나 아직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토지·건물 등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대상 물건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을 했지만 제때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아서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가 일치하지 않는 처인구 읍·면 지역의 건...
▲이창균의원 [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남양주시에서 도내 최초로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완료되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사례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까다로운 법 조항과 행정절차’로 지지부진하다 관련부처와 협의가 완료된 첫 성공사례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이란 개발제한구역의 녹지기능 회복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에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득한 후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될 처인구 원삼면 일대 전경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 416만㎡ 조성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돼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월2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소부장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열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해 경남(정밀기계), 전북(탄소), 충남(디스플레이), 충북 (이차전지) 등 5개 단지를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
[광교저널 경기도/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남양주5)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건의안’이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5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이번 건의안은 대상요건이 까다롭고 환경 여건에 전혀 맞지 않는 규정 등으로 여전히 사업 참여가 매우 어려운 실정인 ‘훼손지정비사업’을 제도적 실효성을 갖고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정비사업 시행자가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조성해 기부채납해야 하는 비율을 ‘100분의 30이상’에서 ‘100분의 10이상’으로...
▲삼척시청사 전경(사진: 광교저널) [광교저널 강원.삼척/안준희 기자] 삼척시(시장 김양호)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세부적인 업무추진에 본격 돌입했다. 시에 따르면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시는 특별조치법 시행을 위해 지난 8월 21일부터 8월 27일까지 12개 읍·면·동 보증인을 위촉했으며 9월 1...
▲삼척시청사 전경(사진: 광교저널) [광교저널 강원.삼척/안준희 기자] 삼척시(시장 김양호)는 하반기에 실시 예정이던 찾아가는 지적민원 읍・면 현장상담실 운영을 취소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국회의원선거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이 하반기에 시행됨에 따라 현장상담실 운영을 오는 9월부터 4개월 동안 진행하려 했으나, 최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가을철 2차 대유행 전망이 있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소를 결정했다. ...
▲원삼면 일대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내달 5일부터 시행되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관련 부동산의 등기를 하려면 변호사나 법무사 1명 이상의 보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대상은 1995년 6월 이전 매매나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처인구 소재 읍·면 지역 토지와 건물을 사실상 양도 또는 상속받았으나 아직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시민이다. 해당 특별조치법은 부동산 실소유자의 등기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내달 5일부터 2022년 8월4...